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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anuary 7, 2020
만18세 고교생 16명 정의당 입당⋯ 심상정 "가슴 벅차 눈물나" - 조선일보
만18세 고교생 16명 정의당 입당⋯ 심상정 "가슴 벅차 눈물나" - 조선일보
입력 2020.01.07 14:47 | 수정 2020.01.07 16:34
沈 "피선거권, 현행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춰야"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4월 총선부터 선거권을 갖게된 만 18세 청소년 16명이 7일 정의당에 입당했다. 이들 중 일부는 올해 3월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학생들이다. 이날 교복을 입고 입당한 학생들은 "선거연령은 더 낮아져 청소년 정치 활동의 자유가 전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심상정 대표는 "청년들의 출마를 가로막고 있는 피선거권 연령 제한도 만 18세로 대폭 낮추겠다"고 했다. 현재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면 만 25세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를 7세 낮추겠다는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18세 청소년 정의당 입당식에서 함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18세 청소년 입당식'에서 "만 18세 청년들의 정치 진입은 시대교체를 알리는 신호탄이자 이번 총선의 승패를 가를 캐스팅보트가 될 것"이라며 "청년들의 정치적 판단력과 역량을 과소평가하고 청소년 참정권을 지속적으로 탄압해온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투표로 심판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입당식에 온 만 18세 신규 당원을 한 명씩 포옹하고 장미꽃을 건넸다. 그는 "환영하는 마음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가슴이) 벅차올라서 제가 막 눈물이 다 난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심 대표는 청소년 유권자를 겨냥한 정책도 밝혔다. △선거권 연령 만 16세, 피선거권 만 18세로 낮추기 △2021년 1월부터 최저임금 1만원 실현 △학자금 무이자 대출 △병사 월급 100만원 △만 19~29세 중위소득 이하 독립 청년에 월 20만원 주거수당 지급 △청년사회상속제 도입 등이다. 심 대표는 청년사회상속제에 대해 "지난 대선에서 스무살이 되는 청년들에게 국가가 1000만원의 기초자산을 지급하는 제도를 공약으로 약속했다"며 "이것을 1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심 대표가 대표 발의한 '청년사회상속법'에 따르면 상속·증여세 세입 예산을 그 재원으로 사용한다.
이날 입당한 16명은 기자회견문에서 "기성 정당들은 청소년·청년들의 고통에 무감각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새롭게 투표하게 될 18세 유권자들을 예를 갖춰 존중하라"고 했다. 정의당에 따르면 이날 입당한 16명 외에 만 18세 청소년 38명이 입당을 앞두고 있다.
선거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내려가면서 약 50만 유권자가 새로 늘어났다. 1000표 이내 접전이 벌어지는 수도권 지역에선 18세 표심이 승부를 가를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고 3이 되는 학생 중 생일이 4월 16일 이전인 학생은 총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4월 17일생부터는 투표권이 없다.
더불어민주당도 청소년 유권자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을 준비 중이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
장은 "앞으로 청년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을 위한 공약 개발, 필요하다면 선거교육의 제도적 보장을 할 수 있는 법 제정과 교육과정 개편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싱크탱크는 이미 모병제와 청년 신도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자유한국당도 청년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지만 만18세 유권자를 잡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움직임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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