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인사, 총장과 협의 안한다"는 추미애, 7일 윤석열 만난다 - 중앙일보 - 중앙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1·연합뉴스]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오는 7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나 고위급 검찰 인사를 논의한다. 지난 2일 임명된 추 장관이 공식 업무에 들어가자마자 검찰에 대한 인사 절차를 서두르는 모습이다.

추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때 "(검찰) 인사는 검찰총장과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듣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만큼 이번 인사에서 윤 총장의 의사가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게 법조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법무부 산하 외청장·기관장 예방 계기로 이뤄지는 상견례

법무부는 7일 오후 4시쯤 검찰청을 비롯한 산하 외청장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의 기관장들이 예방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윤 총장은 다른 기관장과 함께 추 장관을 예방하지 않고, 별도로 대면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검찰 인사와 관련된 논의가 자연스럽게 이뤄지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이 마주 보고 앉는 것은 추 장관이 임명된 지 5일 만이다. 추 장관 임명 이후 두 차례 대면 기회가 있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지난 2일 열린 정부 신년합동인사회에 동시에 참석했지만, 별도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통상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 검찰총장은 비공식적으로 취임식 직전 장관을 예방해왔는데 이번엔 생략됐다. 다만 윤 총장이 따로 추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축하 메시지를 남겼다고 한다.

만나기는 하지만…’윤석열 패싱’ 논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검찰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연합뉴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면은 단순히 취임 인사 차원이 아니다. 추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조직 재편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등 줄곧 '인사를 통한 검찰 개혁'을 주장해 온 터라 고위직 검찰 인사가 임박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검찰청법 34조 1항은 검사 인사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추 장관은 이번 윤 총장과의 상견례에서 고위직 검사 인사를 논의하며 절차상의 명분을 챙길 수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법조문 그대로 윤 총장의 의견을 '듣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법무부는 이미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를 이번 주 안에 열기 위해 위원들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금 것은 통상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법무부와 대검찰청 사이에서 인사 안이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조율이 된 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청와대가 최종 인사 결정을 확정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 손발 한동훈·박찬호도 내칠까

지난 3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 취임식에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가운데)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추 장관이 구상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의 큰 틀은 어느 정도 잡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추 장관이 후보자 시절부터 고위 간부 승진 인사를 염두에 두고 대상자 검증 작업에 착수했고 경찰이 수집한 검찰 간부 인사 대상자에 대한 세평(평판) 조회 자료도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은 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조직 재편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등 줄곧 인사를 통한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이 때문에 현 정권을 겨냥한 조국, 울산 수사팀과 그 지휘부에 대한 인사 조처가 이뤄질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아직 법무부의 인사 안은 안갯속이지만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의 손발인 대검찰청 한동훈(27기) 반부패강력부장, 박찬호(26기) 공공수사부장, 배성범(23기)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인사 조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신 현 정권과 가까운 이성윤(23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새 중앙지검장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국장은 조 장관 가족 수사의 지휘 라인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하는 제안을 했다가 윤 총장에게 거절당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 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2020-01-06 07:03:0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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