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 지휘·감독권' 언급하며 “아직 실감있게 받아들이는 분위기 아닌 듯” - 한겨레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가 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qiue@hani.co.kr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언급하며 “아직 (검찰이) 실감있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 없이 이뤄진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절차를 지켜야 한다”면서 ‘견제성’ 발언을 이어갔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3시30분께 정부과천청사 내 대회의실에서 열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법무부가 검찰의 지휘·감독권자로서) 감찰권을 행사한다든지 또는 보호사무규칙을 통해서 사무보고를 받고 사무에 대한 일반지시를 내린다든지, 그런 것이 쌓여서 인사에 관여하는 등의 지휘·감독 수단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 장관은 “(검찰에서) 아직까지 그걸 실감있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추 장관은 검찰에서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은 부분으로 ‘피의사실 공표’를 콕 집어 지적했다. 추 장관은 “지난해 12월1일자로 형사사건공개금지를 규칙으로 만들었지만 여전히 (검찰이) 어기고 있는 것이 있다”면서 “이른바 ‘피의사실공표 금지’가 있는 죄명임에도 사문화돼 있다. 그걸 살려내서 제대로 지키키만 해도 큰 개혁”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같은 날 오전 10시께에 열린 고검검사급 검사 전입 신고식에서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절차를 준수하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3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승인 없이 이뤄진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최근 검찰 사건처리절차의 의사결정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면서 “검사는 독임제 행정관청으로서, 개개의 검사가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지만, 사전적 통제와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결재절차를 두고 있으므로, 이러한 민주적 통제 시스템을 잘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추 장관은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사동일체 원칙’은 2004년에 폐지되었고, 대신 ‘지휘·감독’ 관계로 변화된 만큼, 상명하복 관계에서 벗어나 이의제기권 행사 등 다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준수해 실체적 진실 발견의 전제인 절차적 정의에 신경써달라”고 말했다. 이어 오후 2시께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는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를 염두에 둔 발언이 이어졌다. 추 장관은 신임검사들에게 “여러분은 수사전문가가 아닌 법률전문가로 이 자리에 오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추 장관은 이 자리에서 드라마 <�검사내전>에 등장하는 ‘차명주 검사’와 영화 ‘어퓨굿맨’에 출연했던 ‘데미 무어’를 비교했다. 추 장관은 “앞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간다면 산도박을 잡기위해 변장하는 차명주 검사는 있을 수가 없다”면서 “(데미 무어처럼) 제대로 기소하고 소추해내는 속에서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앞으로 여러분께 기대되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2020-02-03 08:57:4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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