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는 오늘(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의 질문에 “지난해에도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1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췄다”면서 “작년 사례에 준한다면 시장 영향이 제한적이지 않으냐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내년부터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올해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는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내면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조사를 보면 지난해 말(주주명부 폐쇄일) 기준으로 특정 종목의 3억원 이상 10억 원 미만으로 보유 중인 주주 수는 8만861명이고 주식의 가치는 41조5천833억 원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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