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50시간만에 종료…文의장 향해 "역적 동탁", 與의원도 '맞불 토론' - 조선일보

필리버스터 50시간만에 종료…文의장 향해 "역적 동탁", 與의원도 '맞불 토론' - 조선일보

입력 2019.12.26 00:09 | 수정 2019.12.26 00:11

50시간10분동안 15명 토론…한국당 7명, 민주당 6명, 새보수당·정의당 각각 1명
與 '맞불 토론'하자 한국당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를 방해한다" "한심하다"
선거법, 26일이나 27일 표결 실시 전망…공수처법 상정되면 다시 필리버스터할 듯

자유한국당이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시작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25일 밤 12시에 끝났다. 필리버스터는 50시간10분간 총 15명이 토론자로 나섰다. 3년 10개월 전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해 민주당이 실시했던 필리버스터와 달리 민주당도 '맞불 토론'을 하겠다며 필리버스터에 참여했고, 한국당은 "꼴불견"이라고 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문 의장을 향해 "역적 동탁" "시정잡배"라는 거친 표현을 쓰며 비판하기도 했다. 선거법은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후 오는 26일이나 27일쯤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이 지난 23일 오후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선거법을 일방 상정한 직후인 지난 23일 오후 9시50분, 한국당 주호영 의원이 선거법 처리를 막기 위해 첫 번째 주자로 나서며 필리버스터가 시작됐다. 선거법 상정에 앞서 문 의장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25일 자정까지로 하는 안건을 한국당의 반발 속에 통과시켰다. 2016년 2월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는 9일간(192시간25분) 이어졌지만, 이번 선거법 반대 필리버스터는 회기 종료까지 남은 시간이 짧아 사흘밖에 지속되지 않았다. 기간이 짧았던 것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위해 민주당이 임시국회 회기를 3~4일씩으로 끊는 '깍두기' 전술을 쓴 결과다. 필리버스터는 회기 종료와 함께 끝나고, 다음 회기에서 필리버스터 대상 안건은 표결에 부쳐지기 때문이다.

주 의원은 문 의장을 향해 "정말 나쁜 사람"이라며 "지금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 지도 모를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단두대를 만든 사람(로베스피에르)이 단두대에 죽었다. (선거법이 처리되더라도) 내년 선거가 어떻게 될 지 모른다"고 했다. 주 의원은 지난 23일 오후 9시50분 필리버스터를 시작해 3시간59분동안 토론을 한 뒤 오전 1시49분에 종료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에 이어 두 번째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뉴시스

필리버스터는 한국당 주호영, 민주당 김종민, 한국당 권성동, 민주당 최인호, 새로운보수당 지상욱, 민주당 기동민, 한국당 전희경, 정의당 이정미, 한국당 박대출, 민주당 홍익표, 한국당 정유섭, 민주당 강병원, 한국당 유민봉, 민주당 김상희, 한국당 김태흠 의원 순으로 진행됐다. 야당 의원만 필리버스터에 참여했던 3년 전과 달리 이번엔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안건에 찬성하는 의원이 7명 '맞불 토론'을 하겠다며 토론자로 나섰다.

필리버스터를 하던 중 다음 주자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라는 것을 메모를 통해 전해 들은 주 의원은 "지금 메모를 받았는데 한심하다"며 "필리버스터 제도를 왜곡한다. (상정된 안건에) 찬성하는 분이 (의사진행 방해가 목적인) 토론을 한다"고 반발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25일 원내대표·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필리버스터는 다수파 독주를 소수파가 막기 위해 진행하는 마지막 카드"라며 "민주당이 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에 꼬박꼬박 나와서 의사진행방해를 방해하고 있다. 꼴불견 민주당, 부끄러운 줄 알라"고 했다.

거친 표현도 나왔다. 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25일 새벽 토론자로 나서 "저는 문 의장을 30여년 전부터 뵈었는데 별명이 장비였다. 외모도 그렇지만 유비, 관우와 함께 도원결의했던 장비처럼 신의 있고 합리적인 성품을 가진 분으로 알았다"며 "어느 날 그 장비가 동탁이 됐다. 신의의 장비가 아니라 역적 동탁,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의회주의를 짓밟은 의회 쿠데타의 주모자가 됐다"고 했다. 문 의장을 중국 역사의 악당인 동탁에 비유한 것이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지난 24일 저녁 필리버스터를 하다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문 의장은 "그냥 진행하라"고 했다. /뉴시스

같은 당 전희경 의원은 지난 24일 오후 토론에서 문 의장을 향해 "시정잡배"라고 했다. 그는 "(한국당 의원들이) '아빠 찬스', 지역구 세습, '아들 공천'을 외치면 외칠수록 자식의 지역 인지도만 올라갈 뿐이라고 문 의장이 설마 그렇게 말했나"라며 "그런 말을 어떻게 국회의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할 수 있나. 그것이 시정잡배와 다를 게 무엇인가"라고 했다. 전 의원이 문 의장에게 향해 돌아서서 답변을 요구하자, 문 의장은 "그냥 (토론을) 진행하라"고 했다. 문 의장은 지난 23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아들' '아들'이라고 외치는 바람에 지역에서 아들 인지도가 최고로 확 올랐다"고 했다.

또 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전날 오전 필리버스터 연단에 오르자마자 문 의장을 "문희상씨"라고 했다. 그는 "의장이 편파적, 당파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 중에 문희상씨를 국회의장으로 생각하는 분이 과연 몇 명이 있을까 저는 의문이 간다"고 했다. "저 같으면 쪽팔려서라도 자진해서 (의장직에서) 내려오겠다"고도 했다.

이번 필리버스터에선 토론 도중 화장실에 가는 것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도중 발언대에서 이석(離席)하면 안 된다. 미국에서도 필리버스터를 하는 중 화장실을 갈 수 없다. 이 때문에 첫 토론자인 주 의원은 성인용 기저귀를 찬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주 의원에 이어 토론자로 나선 김종민 의원이 문 의장의 '3분 허락'을 받고 화장실에 다녀왔다. 그러자 '바통'을 이어받은 한국당 권성동 의원도 김 의원 사례를 들어 토론 도중 화장실에 다녀왔다.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이 25일 밤 필리버스터 도중 19대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야권연대 홍보물을 들어보이며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 구상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을 반박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선거법 필리버스터에선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김태흠 의원이 25일 오후 7시7분부터 자정까지 5시간53분간 토론해 최장 시간 토론을 기록했다. 같은 당 유민봉 의원은 47분간 토론해 최단 시간 토론한 것으로 기록됐다. 유 의원은 본회의장 화면에 파워포인트를 띄우고 자신이 시뮬레이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 총선 결과를 설명했다. 그가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의 발언을 마치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자,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후 처음으로 본회의장에서 웃음이 터졌다.

25일 자정이 되자 문 의장은 김태흠 의원의 발언을 중지시켰다. 그는 "의원 여러분 자정이 넘었다. 국회법에 따라 임시회 회기가 종료되어 더 이 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면서 본회의 폐회를 선언했고, 필리버스터도 끝이 났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처리를 연기했던 선거법은 오는 26일이나 27일쯤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상정되면, 다시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공수처법은 오는 30일쯤 다음 임시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2019-12-25 15:09:5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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