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영장 재청구 신중히 검토...곧 조국 재소환" - YTN

檢 "영장 재청구 신중히 검토...곧 조국 재소환" - YTN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검찰은 혐의가 소명됐다는 법원의 판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감찰 무마' 혐의가 인정된 만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조 전 장관을 넘어 이른바 '구명 청탁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부장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0시간이 넘게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구속 위기에서 벗어난 조 전 장관은 다소 굳은 표정으로 귀갓길에 올랐습니다.

법원의 영장 기각 소식에 검찰은 처음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기각 사유가 전해지면서 분위기는 바뀌었습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조 전 장관의 혐의가 소명되고 특히, 죄질이 좋지 않다고 적시한 겁니다.

법원은 조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켜 법치주의를 후퇴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원이 사실상 유죄로 판단한 것이라는 해석까지 나왔습니다.

대검찰청은 법원이 직권남용 범죄를 명확하게 인정한 이상, 범죄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을 당장 불구속 기소하기보다는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손정혜 / 변호사 : 특감반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직권을 남용했는지, 이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일 것인데, 새로운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검찰이 재청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조 전 장관을 3차로 소환해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수사 범위와 관련해선 특별히 감찰 무마 혐의의 '공범 관계'를 언급했습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이른바 '구명 청탁' 의혹에 대한 수사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넘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감찰 중단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여권 인사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boojw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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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7 15:05: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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