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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어떤 사람인지 모르나... 끝까지 자리 지키며 現정권 수사 계속할 것" - 조선일보

"윤석열 어떤 사람인지 모르나... 끝까지 자리 지키며 現정권 수사 계속할 것" - 조선일보

입력 2020.01.08 23:11 | 수정 2020.01.08 23:24

법무부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조국과 유재수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물갈이 인사(人事)를 단행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인사권을 가진 권력 앞에서는 윤석열도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이 벌써부터 나왔지만, 검찰 내부에선 오히려 "윤 총장은 끝까지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현 정권의 부패범죄에 정면으로 맞섰던 윤 총장이 사실상 수사를 총지휘했기 때문에 진행 중인 수사 역시 차질없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8일 윤 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무시한 채 기습적으로 단행된 법무부의 검찰 간부 인사는 한마디로 ‘윤석열 사단’의 학살이었다. 검찰 주변에서는 "윤 총장의 손발을 몽땅 잘라 식물인간을 만들었다"는 말이 나온다. 고위 간부 인사가 이뤄진 만큼 중간 간부 인사를 통해 수사팀을 와해할 것이라는 관측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윤 총장은 조국 전 법무장관 수사를 시작할 때부터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준비해 왔을 것"이는 말이 나왔다. 한 대검 간부는 "조국 사건 수사는 물론 여러 수사 과정의 중요한 결정은 총장이 직접 해왔다"면서 "총장은 청와대나 여권 등 외부의 압력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검사잖아.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라. 책임은 내가 진다’는 말씀을 자주 했다"고 했다. 또 다른 대검 간부는 "검사는 많다. 내가 없다고 수사를 못하는 것 아니지 않느냐"면서 "총장 혼자만 계셔도 진행 중인 수사는 충분히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특별수사팀 같은 태스크포스를 꾸려 현 정권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놓고 법무부와의 충돌이 잦아지면 윤 총장이 직접 수사 지휘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윤 총장은 최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추가 규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수사를 하라"며 임관혁 안산지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단 구성을 지시했었다. 서울중앙지검 한 관계자는 "정권이 인사권을 무기로 특정 수사를 방해하거나 수사팀을 와해시키면 검찰은 별도의 수사팀을 만들어 운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부패범죄를 뿌리 뽑는 것이지, 누가 수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경우 파견 형식을 빌어야 하기 때문에 또다시 법무부가 검사 파견을 반대하는 등 인사권으로 제동을 걸 수 있다. 실제 조국 일가 비리 수사팀도 최근 두달 사이 법무부의 끊임없는 요구로 파견 검사 대부분이 원 소속청으로 복귀했다. 한 검찰 간부는 "법무부가 현 정권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팀 운용까지 막아선다면 이번 인사의 목적이 결국 수사 방해이거나 수사 무력화라는 게 드러나는 것"이라고 했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정치권력이 착각하는 게 있다"면서 "이번 인사로 요직에 발탁된 인사들도 모두 검사들이어서 실체가 드러나는 범죄에 대해 눈감고 지나칠 수 없을 것이며, 덮고 지나간다면 그조차 범죄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현 정권 관련 수사가 당분간 교착 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전격적인 인사로 지휘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전처럼 수사에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윤 총장이 중심을 잡고 지휘한다면 빠르게 정상화될 수도 있다"고 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윤 총장은 진행 중인 수사를 덮거나 중단할 사람이 아니다"라며 "‘(의혹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한다는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참모가 대거 바뀌는 만큼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20-01-08 14:11:3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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