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속도가 중요”…재계 “사회보험료 한시 유예” 요청 - 한겨레

청와대,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

“두달, 석달 걸리면 지원 소용 없어”
추가 대책 신속한 집행 강조
“전세계 경기위기 장기화 가능성 커
연대·협력의 힘으로 극복을” 당부

소상공인 “긴급 생계비 지원” 건의
중기협 “만기 대출금 연장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왼쪽 넷째)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경제주체 원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 부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신속하게 대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요경제주체초청 원탁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관련) 추가 대책도 시기를 늦추지 않고 적시에 마련해 신속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마무리 발언에서 속도란 단어를 다섯 번 쓰는 등 여러 차례 속도를 강조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금융계 등에 신속한 지원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전달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서류 절차 때문에 두달 석달이 걸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신청 건수가 10만 건을 넘긴데다 3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탓에 집행이 더디다는 비판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전례 없는 규모의 자금 공급을 위해 금융권 전체가 협약식을 하고 공동으로 움직이자”는 이동걸 케이디비(KDB) 산업은행 회장의 제안에 “좋은 방안”이라고 동의했다. 이날 원탁회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경영, 노동, 중소·중견·벤처기업계, 가계와 정치권, 경제부처 등 주요 경제주체들이 두루 참석해 건의를 쏟아내기도 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최근 일부 지자체가 개인에게 현금을 주자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경제주체의 소비를 유발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며 “경제활동이 안정화될 때까지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료도 일정 기간 납부 유예됐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손 회장은 또 특별근로시간 확대, 특별연장근로제 보완 입법을 비롯해 공항사용료 한시적 대폭 인하, 과감한 규제 해제, 통화스와프 확대 등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도 “(대통령이) 기업은행·산업은행·수출입은행 행장들에게 중소기업 만기도래 대출금 연장을 요청해달라”고 건의했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권한대행은 “석달간 200만원의 긴급 구호 생계비를 지원해달라”고 했다. 김태영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은 “현장 목소리를 세심히 듣고 이자 납입 유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예정보다 50분을 넘겨 2시간20분 동안 진행됐다. 건의 내용을 경청한 문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연대와 협력을 거듭 부탁했다. 그는 “전세계가 함께 겪는 문제라 경제 위기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정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위기 극복의 주역이 돼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 “각국이 방역 때문에 입국 제한 조치를 하더라도 최소한 기업인들의 국가 간 이동은 허용하게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보다 큰 결단이 필요하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결단을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매주 한 차례 열릴 비상경제회의마다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연철 송채경화 기자 sych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