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앞 초유의 압수수색…'검찰 정치개입' 논란 - 한겨레

검찰, 부산대·웅동학원 등 10여곳
인사청문회 앞두고 초유의 수색

“자료확보 늦으면 사실확인 어려워”
청·법무부, 사전보고 못받아 당황

조국 “모든 의혹 밝혀지길 희망”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부산대와 단국대, 서울대, 사모펀드 운용사, 웅동학원 등 10여곳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은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래 처음이다. 조 후보자는 “검찰 수사로 모든 의혹이 밝혀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27일 “오늘 입시, 사모펀드, 부동산, 학원재단 등 관련 사건 수사를 위해 관련 의학전문대학원과 대학교, 사모펀드, 학원재단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장소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서울대 환경대학원, 사학재단 웅동학원,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등 10여곳이며, 조 후보자의 자택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관련해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으로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크고, 만약 자료 확보가 늦어질 경우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처”라고 밝혔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청와대나 법무부에 사전 보고되지 않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만 보고됐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에 대한 보고는 통상의 절차에 따라 압수수색에 착수한 뒤 대검찰청에서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물론, 청와대와 법무부도 이날 아침 뒤늦게 압수수색 사실을 파악한 뒤 상당히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는 조 후보자 딸의 입시 관련 의혹과 조 후보자 가족들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 조 후보자 일가가 운영하는 웅동학원 관련 의혹 등을 두루 겨눈 모양새다. 애초 검찰에 고소·고발된 조 후보자 관련 사건은 11건에 이른다. 검찰은 이 사건들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다가, 최근 권력형 비리 사건이나 기업수사 등을 전담하는 특수2부에 재배당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혐의 유무를 가리고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공주대 김아무개 교수 등 국외에 머물고 있는 사건 관련자에게는 “귀국해 수사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라는 정치 일정을 코앞에 두고 검찰이 공개수사에 나서면서 검찰의 ‘정치 개입’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례적인 일이다. 청문회 일정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좀 더 기다렸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인사청문회 날짜까지 합의했는데 검찰이 판관을 자처하며 수사에 착수한 건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사법 영역으로 가져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 배경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뒷북수사 비난을 피하기 위해 선제적 수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과 함께 ‘검찰개혁에 대한 반격’‘조 후보자의 의혹을 털어주기 위한 수순’ 등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임재우 신지민 기자 abbado@hani.co.kr

2019-08-27 10:51:15Z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740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