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론 분열 아니다…국민 뜻은 검찰개혁 절실하다는 것” - 한겨레

청와대 수보회의서 발언
“정치적 사안에 의견 나뉠 수 있어”
“깊은 대립의 골로 정치 매몰 바람직하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표출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며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보장 못지 않게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 모두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수사와 검찰 개혁 관련해 서울 광화문과 서초동에 각각 모인 집회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특히 대의 정치가 충분히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들때 국민들이 직접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직접 목소리를 낸 국민들에게 감사하다면서도 다만 모든 정치가 그것에 매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정치적 의견의 차이나 활발한 토론 차이를 넘어서서 깊은 대립의 골로 빠져들거나 모든 정치가 거기에 매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많은 국민들이 의견을 표현했고 온 사회가 경청하는 시간도 가진만큼 이제 문제를 절차에 따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치권에도 당부의 말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다양한 의견속에서도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보장 못지 않게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 모두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회는 공수처법과 수사권조정 법안 등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주시기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에는 개혁에 속도를 내라고 했다. “법무부와 검찰도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는 한편 법 개정안 없이 할 수 있는 개혁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 특히 검찰개혁에 있어 법무부와 검찰은 각자 역할이 다를 수는 있지만 크게 보면 한몸이라는 사실을 특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란다”고 문 대통령은 당부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2019-10-07 06:01:5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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