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올해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를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필수 의료 확대와 지역 불균형 해소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같은 자리에 참석한 야당 의원들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고갈을 우려하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0 의료계 신년하례회’ 자리에 참석해 "의료비 부담에 대한 걱정 없이 누구나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큰 상황"이라며 "국민이 부담하는 의료비를 줄이고 의료 서비스 공급 체계를 개선해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아울러 바이오헬스산업이 국가 핵심 산업으로 크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환자 맞춤형 신약과 신의료기술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 100만명 규모의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혁신의료기기 개발 등을 위한 정부 R&D(연구개발) 규모도 대폭 확대해 바이오헬스산업이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신년하례회에 참석한 야당 의원들 사이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문재인 케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고갈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무리해서 밀어붙여 예견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고 이는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이어 "의료계에서도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는 국정 폐해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도 "의료계가 우려한 것보다 더 심각한 (문재인 케어)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재정 고갈 등을 다시 봐야 하는데 (정부가) 전문가 목소리를 안 듣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의료업계에선 의료인 폭행,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등을 언급하며 정부에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년 전 의료계가 우려하고 예언했던 대로 필수의료와 의료전달체계 붕괴 및 건강보험 재정 위기 등 ‘문재인케어’의 부작용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진료실 폭력과 관련해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으면 수사 불가) 폐지 등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했다.
2020-01-03 07:06:4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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